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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09:05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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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4명 연임 불발 땐 11명 체제사실상 수사 불가능한 상황신임 검사 공채 나섰지만빈자리 메우기엔 한계 명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 채용에 나섰지만 빈자리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수처에 따르면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2부 소속 김상천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두 검사가 낸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오는 27일에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은 수사2부 소속 김성진 검사가 임기 만료로 면직된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23일 기준 18명만 채워졌다.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고 임기 만료된 검사가 면직되면 15명으로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명의 연임까지 불발되면 정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명...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2주기에도 ‘침묵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용산구청 관계자는 “2주기와 관련한 박 구청장의 입장표명이나 외부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구청장은 지난해 참사 1주기에도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모행사 등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관내 친목 산악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유족 등의 반발을 샀다.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을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올해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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