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불법 학원 딱 걸렸는데, 명칭·위치 비공개?···‘국민 알 권리’ 법원에 제동 걸린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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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7 21:27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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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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