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번질라···교육부, 전국 의대 총장 소집 > 공지사항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뒤 다른 대학들로 집단 휴학 승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4일 오후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석환 차관이 주재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 요청했다”며 “많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총장들은 회의에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사 운영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총장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 780명의 1...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다혜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다혜씨는 2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도 담겼다.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다혜씨는 조만간 용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다혜씨가 몬 사고 차량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양도한 차량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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