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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1 00:11 조회 56회 댓글 0건본문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 69명이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세자릿수를 기록했다.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연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성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1명은 성매매, 149명은 성폭력, 146명은 성희...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 기술 개발 등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이 증액됐다.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4.2%(5457억원) 늘어난 13조536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494억원(1.9%) 늘어난 2조6067억원이다.범죄 예방을 위한 중점 투자 과제에 투입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데 올해(3억원)보다 2억원 증액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딥페이크·딥보이스(음성 합성)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컴퓨터가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에 기반한 복합 탐지기술 개발에 25억원이 편성됐다. 경찰은 이 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9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보복 범죄 방지 예산도 증액됐다. 경찰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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