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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서치 국가정보원이 18일 북한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파병은 북·러의 이해관계 일치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북한군은 앞으로 1만여명을 추가로 보내, 파병 규모는 총 1만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라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한의 이번 파병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병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군이 전쟁 상황을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못하더라도 전술...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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