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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사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하고 계산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의료인력 조정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다.정부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이하 ‘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 두 축을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위는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위원회다. 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이들 전문가를 추천한다.전문위에서 수급 추계 결과가 나오면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해 결정한다. 정책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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