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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6 04:1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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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영화다운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정책 추진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자문단에 참여한다.자문단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포함한 제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권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
경찰이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부상에 따른 위자료 약 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노동조합이 국가에 지급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금액은 총 2억6100여만원으로 늘었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위자료 9500여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포함해 파업에 참여했던 쌍용차 노동자·연대자 등 총 55명을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2심 판결로 확정받은 위자료 387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2023년 12월19일)가 다가오고 있으니 시효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노조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부분은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않고 경찰 진압의 불법성을 집중해 다퉜는데, 경찰...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리튬 전지 특성상 한 번 불이 붙으면 끄는 것이 쉽지 않아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4일 현장 브리핑을 열고 이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21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화재가 난 아리셀 공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2천300여㎡ 규모의 3층 건물이다.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이날 공장에는 정규직·일용직 노동자 6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노동자(실종 추정 노동자)는 21명이다. 일용직과 정규직 직원이 섞여 근무하는 형태라 정확인 인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현장 노동자 증언에 따르면 최초 발화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됐다. 보관된 베터리셀 1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붙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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