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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2 16:0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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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 옆에 있던 50대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한 중식당에서 “룸에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고,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당국은 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목에 중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 옆의 50대 여성 B씨도 손을 다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건 발생 후 경찰은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음식점 룸 안에서 제3자 범행이나 출입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 및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숨진 A씨 옆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자인 A씨의 아들은 사건 당시 음식점 주방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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