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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제 공공서비스’로 주소 185만건 수정···시범실시 후 매일 약 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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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4 04:2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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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의 총무인 ㄱ씨는 동문회 주소록의 도로명주소 형태가 제각각이고, 아직도 oo동 ㄷ아파트와 같이 지번주소로 입력된 회원이 많아 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이용을 권유받아 여기에 동문회 주소록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자 주소 명부가 표준 주소로 빠르게 전환됐다. 동문회 초대장 발송 오류가 줄고, 주소록 관리가 편해졌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 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1일 밝혔다.‘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란 구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의 형태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해주는 서비스이다.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을 때 고객들이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알려주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다. 인근 주민이라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만 말할 경우도 있고, 수기로 주소를 입력할 때 오타와 누락이 있을 수 있...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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