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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발주시스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정곤)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 후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국외출장을 떠난 임기훈 국방대 총장의 출장 일정 상당수가 ‘문화탐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 총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이다.26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임 총장은 ‘2024년 안보과정 국외 현장학습’ 일환으로 교직원,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폴란드와 헝가리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국했으며 오는 29일 귀국 예정이다.임 총장은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측에 수차례 연락하는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은 지난 3일 그를 7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총장은 6일 국외 출장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임 총장 일행의 해외 출장 일정표에 따르면 임 총장 일행은 23일 오전 폴란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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