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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6 18:3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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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고등학교유학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출석과 위증 처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청문회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해 출석을 강제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TF가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제한한 현행 조항을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회’로 그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위증 등의 죄(제14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보이콧을 접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해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시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처리 속도전을 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
북한이 21일 남측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오물이 담긴 대남풍선을 날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탈북민단체는 북쪽으로 전단 수십만장 등이 담긴 풍선을 띄웠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 부근에서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라며 “논과 저수지 기슭, 과수밭에서 더러운 물건짝들이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보도를 통해 혐오스러운 탈북자쓰레기들은 삐라(대북전단)를 우리 국경 너머에로 날려 보낸 데 대해 숨기지 않았다”라며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자정 사이 경기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 30만장 등이 실린 풍선을 날려 보냈다.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니, 예고한 대로 북한도 남측으로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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