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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6 16:5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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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랬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보니 자명하다. 제도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다. 최소한의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 결정은 그 과정과 결론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제도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시비와 별도로, 애초에 그렇게 막가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는 탄식이 나온다. 예외가 일상처럼 보이고, 남용이 예상 가능한 순간 제도는 이미 망가져 있다.생각해 보면, 막가자는 운영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제도란 없다. 아무리 탄탄하게 외압을 막자고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아무리 촘촘하게 내적으로 정합한 규정을 만들어도 그렇다. 누군가 작정하고 제도를 남용하겠다고 나서면 소용없다. 남용이란 개념 자체가 이미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제도란 장기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들 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는 제도란 없다는 뜻이다. 역사적 조건에 따라 오용되기도 하고...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코스맥스, 컬리, 다스, 한영회계법인, 중앙대 산학협력단을 묶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까지 2년 연속 어린이집 미설치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입니다. 상시 근무하는 여성 직원 300인 이상 혹은 상시 근무 직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해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의 소명을 들은 뒤 명단을 공개합니다. 정부에게서 명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기업에 부과합니다.2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은 기업 중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와 더불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1조7775억원에 영업이익 1157억원을 기록했습니다.코스맥스에 근무하는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공표명단을 보면 경기 성남 판교 본사의 상시 근무 직원은 588명입니다. 코스맥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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