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 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막판까지 증거 채택을 두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 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짐을 싸서 심판정을 나갔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박을 준 문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
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을 제기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 등 두 학교의 학교법인이다.19일 노동부는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이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 배경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강원학원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교직원들이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를 사용하고 운전을 지시받았으며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동원된 내용 등이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은 15명이다.근로감독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가서 노동 관계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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