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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는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이 대표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존 공소장이 적시한 허위사실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
경기 광명시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오전 7시 32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한 소방은 인명피해 우려에 따른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10여분만에 초진을 완료했다.이후 내부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외에 다른 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불은 이날 오전 7시54분쯤 모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막판까지 증거채택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정은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여러차례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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