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하수관로 교체 시급한데···추경액 338억원 ‘찔끔’ > 공지사항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2일 노후하수관로 교체 국비지원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줄어든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다.13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이 일부 반영됐다.서울시는 추경에 앞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 기술진단 사업비 3843억원 가운데 통상 광역지자체 국비지원비율인 30%를 적용한 1152억원을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었다.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총사업비의 20%에 준하는 768억원을 반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기의 절반인 338억원만 반영됐다. 당초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지원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교체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55.5%(6029㎞)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25.9%)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외교부가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대사관 등)에 설명했다. 외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 관련 내용을 주한 외국공관에 안내한 건 이번에 5번째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이주호 부총리가 맡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공한을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발송했다. 외교부는 또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도 이 권한대행 체제를 알리면서 복무기강 유지와 주재국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 만전, 재외선거 준비 철저 등을 지시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 전 총리의 사직이 발효되는 2일 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 2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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