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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신중지(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대선 때 표를 의식해 임신중지 이슈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신중지권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다.이날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 비영리 단체가 미 연방 자금을 받으려면 임신중지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멕시코 시티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공화당 정부는 도입하고 민주당 정부는 폐지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했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재도입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폐지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개정안’의 효력을 재확인...
“미국에 산불 나가 난리라 안 캅니까. 비도 이래 안 오고 또 큰불 날까 봐 겁나니더.”지난 22일 찾아간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2리. 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주미자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레 말했다. 그는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집을 잃었다. 화재 후 임시조립주택에 머물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정부 지원금과 자녀들이 준 돈을 더해 작은 집을 마련했다.당시 울진에 들이닥친 화마는 서울 면적(6만500㏊)의 30%가 넘는 2만923㏊(울진 1만8463㏊·삼척 2460㏊)를 태우고 진화됐다. 산불이 진화되기까지 꼬박 9일 가량이 걸렸고, 울진주민 467명이 주택을 잃거나 피해를 봤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소식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주씨는 “여럿이 경로당에 둘러앉아 뉴스를 보며 걱정한다”며 “또 집이 불타면 어쩌나 싶어 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말했다.최근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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