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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과일선물세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과 법정 공방을 벌인 남도학숙이 결국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청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 전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다”고 의결했다.남도학숙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 서울시에 공동 설립해 운영하는 기숙사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2022년 8월 “남도학숙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남도학숙은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법원에서 A씨가 패소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문제 삼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남도학숙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소송 패소자(A씨)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남도학숙이 청구한 금액은 A씨가...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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