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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의 워싱턴리포트] 민주·공화 인사 “통상정책의 균형” 강조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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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9 07:51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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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차기 행정부가 ‘균형 잡힌’ 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나 공급망 회복력·다각화 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기존 자유무역질서의 “경쟁력, 효율성, 성장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그가 ‘균형’을 강조한 것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통상 분야 조치들이 ‘무한 확장’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 해외투자 및 자국 내 외국인 투자 제한, 관세, 산업정책, 반독점 집행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개별 조치로 인한 비용이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고 취한 관세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이 인플레이션 악화, 저소득층 미국인의 생...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3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는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각각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됐고,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과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도 후보로 출마해 4파전으로 치러진다. 새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 교육감직을 맡게 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관할하는 학생 수만 84만명에 달하고,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쥔 서울 교육수장을 뽑는 2주간의 열전에 들어간 것이다.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진보·보수 단일후보가 선택한 첫 행선지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교권 강화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 후보는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추모 묵념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을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육 반대 의지를 보...
“아열대 기후가 되다보니 장립종 벼를 키울 수 있게 된거죠.”지난달 12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의 장립종 벼 시범재배 단지에서 만난 윤영식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54)는 짙푸른 벼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영산강 간척지에 들어선 단지의 면적은 26㏊(헥타르·1㏊는 1만㎡), 축구장(0.714㏊) 36개 크기다. 논은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정리가 잘 돼 있었고, 논 바닥 위로는 장마와 폭염을 견딘 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고개숙인 벼 이파리 사이로 살짝 누런 빛을 내는 이삭들이 눈에 들어왔다. 윤 대표는 “10월 말쯤 황금빛 알맹이를 맺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표는 5년 전부터 사비를 들여 장립종 벼를 키우고 있다. 그는 “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립종 벼는 상대적으로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이상기후에 내성이 강하다”며 “갈수록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우리나라에도 적합할 것으로 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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