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막으면 미국 경제 파멸” 사법부 압박…참모들도 “관세 사라지지 않아”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사법부를 향해 관세 부과를 저지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질’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며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상호관세는 최소 6월9일까지 유지된다.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도 이날 사법부 판단과 상관없이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달 9일 끝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에 대해 “그것은 데드라인으로, 합의하지 못하는 나라들엔 대통령이 세율을 그냥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상호관세 부과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한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조치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철강 생산은 글로벌 생산량의 두 배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면서 “포탄 없이는 대포를 가질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다. 미국 방위를 위해 준비된 철강 산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철강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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