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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소위원회를 열고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전직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 안건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는 18일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신청한 긴급구제를 기각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보호위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견책 징계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보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긴급 상임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병가·출장으로 무산됐고, 이후 열린 전원위·상임위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남아파트, 우성3차아파트, 현대1차아파트를 통합해 232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를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까운 우성3차·경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단지는 건폐율 최고 50%, 용적률은 최고 300%를 적용해 총 232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양재천~대모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대상지가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입지적 장...
길거리에서 5살 유치원생을 때리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세종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군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아름동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군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A군의 부모 동행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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