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일 체포용 케이블타이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케이블타이는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 “수도방위사령관을 하셨으니 군용장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에서 군용장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707특임단 흑복을 갖춰 입은 보좌진이 준비한 케이블타이를 들어 올리면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에 출석해 국회에 가져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가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브라 케이블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냐”라며 “헌재를 능멸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거냐”고 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학계 정설은 ‘통영 한산도’전남도·여수시의회 “여수”통영시의회 “사과” 결의안유산청 “정식 절차로 판단”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첫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을 두고 경남과 전남 사이에 쟁탈전이 불거졌다. 삼도수군통제영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수군을 통합 지휘한 통제사가 있던 곳을 말한다.그간 삼도수군통제영이 처음 설치된 곳은 경남의 ‘통영 한산도’라는 게 학계 등의 정설이었다. 반면 전남도 등은 당시 본영이 있었던 ‘여수 전라좌수영’을 첫 통제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통영시의회는 지난 14일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통영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통영 한산도임이 명백함에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주장을 철회하고 통영시민에게 공식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