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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WANTFORCHRISTMASISYOU2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개선을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재벌기업 총수들이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회계 담당자를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이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한 대가성 금품이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23일) 회계 담당자 강모씨를 창원지검에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인 같은 해 8월부터 회계 담당자였던 강씨를 통해 명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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