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내란 특검 임명 6일 만에…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부터 겨눴다 > 공지사항

자급제폰테크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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