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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근소세 감세는 추진할 만하다.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늘었지만 근소세는 9.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소세 비중은 지난해 18.1%로 역대 최대...
미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논의에서 이른바 ‘패싱’ 위기에 처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미·러 대표단이 만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세르히 니키포로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9일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키포로프 대변인은 이 방문은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동행하며 “오랫동안 계획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러시아 크렘린궁과 미국 백악관은 양국 대표가 만나는 날짜를 18일로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타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불안과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16일 미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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