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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전공의는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가 설치된다.인천지법은 오는 24일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 준공으로 법정과 사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그동안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했다. 때문에 형사·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24일 기준이다. 24일 이전에 항소·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4일 이후 제기된 사건은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한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과 부천, 김포 등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30만명의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구속영장 신청 세 번째 만에 구속됐다.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중학생 B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다. 치료를 받던 B군은 끝내 숨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 대상으로 여죄에 대한 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