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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 사망자의 약 13%만이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노인들 대다수는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2.9%로 가장 높았다. 이 중 요양병원이 36%, 종합병원이 22.4%, 상급종합병원이 13.7%를 차지했다. 자택에서 눈을 감은 경우는 14.7%에 그쳤다. 돌봄수급노인 3032명 중 67.5%는 임종 희망 장소로 자택을 선택했다.이번 연구는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 16만9943명이 사망 전 1년간 이용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특성과 급여이용 현황, 사망 직전 적극적 치료 수진 현황 등을 분석했다.사망 전 1년간 진료 질환은 고혈압이 78.4%로 가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섬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원전 축소, 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지연됐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도 인정했다”며 “SMR이나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더 나아가 핵융합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의원은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나치게 원전을 진흥하고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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