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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상풍력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대로라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준수해 환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법안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대표적인 조항이 ‘의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부근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총연맹 간부 2명이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다. 집시법 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남태령 투쟁 경찰 조사 출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경찰이 남태령 한복판에서 막가 몰아놓고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이 펼쳐놓은 현수막에는 “꺾을 수 없는 남태령 연대의 기적 우리는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이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5년 만에 재개됐다.18일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 즈싱허이 홈페이지에는 이달 24일 출발해 3박 4일 동안 북한 라선시를 관광하는 여행 상품이 올라와 있다.즈싱허이는 최근 북한 국가관광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북한의 국경봉쇄를 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관광 상품을 조성한 사례이며, 첫 시범 개방 지역은 북한 라선경제특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상품 안내에 따르면 여행 가능 인원은 10여명이다. 호텔 2인실을 사용하는 3599위안(약 72만원)과 1인실을 사용하는 4599위안(약 92만원)짜리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관광객들은 24일 오전 9시40분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의 취안허 통상구에 집결해 이동한다. 오전 10시쯤 해관(세관)을 통과해 버스를 타고 북·중을 잇는 우의교를 건너 북한에 진입한다.3박 4일 일정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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