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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지층 결집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각만 바라볼 경우 조기 대선 준비 등 ‘포스트 탄핵’ 국면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주요 참모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도 (계엄령 내린) 처음에는 놀랐는데 (야당의 횡포를 알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이든 기자들이든)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대화해 보면) 용산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희망에 희망을 더하는...
말 많았던 공매도 시스템이 다음달 말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면서 “불법 사례를 99%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품어온 ‘개미’들 사이에선 이번 전산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우려가 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적발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을 시스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99%까지는 다 잡혔다”며 “적어도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해결) 될 것”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12억8000만원을 들여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개발, 현재 최종 점검 절차를 밟고 있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다. 국내에선 2차전지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2023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