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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전문인3급 2일 오후 4시 58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5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차량 하부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다’라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6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7시 32분 불을 모두 껐다.불이 났을 당시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떨어진 철제 낙하물이 뒤따라오던 전기차 하부를 충격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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