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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봐주라고 지시했다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조건으로 부당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반트럼프 저항’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기소를 철회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불복한 공무원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시의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사표를 냈고, 지난주에는 검사 7명이 같은 이유로 사직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애덤스 시장의 공소를 취소하라며 검찰청 등을 압박했다. 법무부 측은 애덤스 시장 사건을 다룬 검사 20여명을 모아놓고 지시에 따르는 사람은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법 집행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부유층이라거나...
인천시교육청이 3월1일부터 특수학급 134개를 신·증설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은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유·초·중·고·직업계고·특수학교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교육단체와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지자 교육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수교육 전담기구를 발족, 그동안 협의했다.공동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초과 시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각급학교 신설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각급학교의 개축, 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때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또 교육청은 특수교사 교권향상과 업무경감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활동보호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업무 외 이중 업무분담 지양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특수교육 부장교사를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