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친한동훈계가 자신을 언급하며 의심만으로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자 “저와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 비방글 논란에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SBS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글이 있었다 그래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며 “권성동 의원은 혹시 거기에 보좌관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면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검색한다는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권 의원은 “저희 가족과 보좌진 중에 당원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면 저와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LS전선은 덴마크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개발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와 지난 18일 해울이3 해상풍력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해울이1~3 해상풍력은 울산에서 약 80㎞ 떨어진 해상에 조성하는 1.5GW(기가와트)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사업으로, 부유식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심해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CIP가 투자하는 해울이1~3 해상풍력은 2030년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LOI는 해울이1~3 중 해울이3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이다.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용 케이블을 개발해 국제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날 체결식에서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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