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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
경찰이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착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조직 서열 1위와 2위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해 구속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를 앞세우고 관저에서 버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앞장서는 등 수사에 힘을 쏟았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경비대원들이 가로막으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대통령실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의심은 더 커졌다.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소속으로 수사단 전원이 투입됐다.하지만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은 검찰이 군 검찰 등과 함께 꾸린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은 그동안 제기됐던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의 방식과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그 맨 앞자리엔 최 권한대행이 서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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