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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세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상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대장동 막으려 김문기 몰랐던 것처럼 대응”15일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됐다. 재판부는 “2009년 가을 추석 즈음에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자신의 회사에 요청할 정도로 둘 사이 교유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과거의 사적인 교유관계에서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로 대면하는 관계로까지 이어나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같은 접촉이 있었음에도 “대장동 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김 여사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0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문제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원짜리 명품백이나 500만원짜리 (돈)봉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되는 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건가”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가진 헌법과 법치의 정신”이라며 “누구한테는 엄정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법치일 수는 ...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큐텐 본사 차원의 정산 지연을 막으려고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15일 확보한 구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큐텐 본사 및 큐텐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1025억1000만원을 선급금·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갔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 그룹의 재무·조직·인사 관리를 도맡았던 핵심 자회사다. 검찰 조사 결과 1025억1000만원원 중 175억원은 큐텐테크놀로지로, 나머지 850억1000만원은 큐텐 본사로 들어갔다.검찰은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큐텐이 2022년 말 정산 지연 위기에 봉착하자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을 갖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를 보면 구 대표는 티메프 등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