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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 뿐이었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4일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에 반등했다. 다만 세금 이슈와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 기업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전문가는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세제정책은 누더기가 됐다”며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은 3.43%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순매수했지만,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841억원, 5408억원을 순매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전문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 당시 첫날에만 반등하고 다음 날 원상복구됐다”며 “금투세 폐지가 테마주처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일 ...
포근했던 날씨가 물러가고 추위가 찾아온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5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이 하루만에 10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차 낮아져, 5일부터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예보했다. 특히 중부지방은 입동을 이틀 앞둔 5일 아침 기온이 전날인 4일보다 10도가량 떨어져 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일부는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 영향예보와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한파특보 가운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6일에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일부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다. 낮 기온도 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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