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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인테리어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초중반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지지율을 스스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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