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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문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어떤 언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처장은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서 봐주나”라는 복 의원 질의에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를 항의방문한 후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며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분이) 사실이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400명 정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군인이었던 이모씨(36)는 2022년 아내와 귀농을 결심했다. 잦은 이사와 훈련으로 가족들과의 시간이 적었던 터였다. 이씨는 제대 후 충북 진천에서 시설를 짓고 오이를 재배하며 새 삶을 살고자 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사업)’은 부부에게 귀농할 결심을 굳힌 정책이다.농지와 비닐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농업은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8년부터 지원사업을 펴왔다. 이 사업에 선발된 청년 농부는 월 90만~110만원 상당의 생계비를 3년간 지원받는다. 농업 투자금을 1.5% 금리(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5년 거치 20년 상환) 대출받을 수도 있다.지원 대상은 영농계획과 교육 이수 시간 등을 검토해 까다롭게 선정된다. 이들은 선발된 해로부터 5년 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마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저마다의 농업 계획에 따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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