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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3 06:3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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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2명으로 늘어났다.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A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같은 법원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내부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런 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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