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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한 장관의 이름과 발언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전 장관 또한 국무회의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회신한 상태다.이상민,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내용 메모 지시했지만…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다들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회의록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엔 행안부 의정관이 사전공지...
한국 주요 대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새 정부 출범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3일 미 상원 로비 데이터베이스와 로비 신고 내용을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해 총 698만달러(약 100억3000만원)를 로비에 지출했다. 삼성그룹 로비액은 2021년 372만달러, 2022년 579만달러, 2023년 63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이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로비 분야는 지식재산권, 한·미 관계, 반도체법, 공급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세제, 이민, 디지털 격차 등 다양했다.SK그룹은 지난해 559만달러(약 80억3000만원)를 지출했다. SK그룹 로비 규모는 2021년 612만달러, 2022년 528만달러, 2023년 433만달러였다. SK그룹의 지난해 로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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