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반도체 보조금, 투자액 4% 이하가 적절” > 공지사항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에 대해 대미 투자액의 4% 이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 투자액의 10%대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했다.러트닉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액의) 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주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가 미국에 6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약 6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1000억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애초 투자액의 10% 수준이었던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다.러트닉 장관이 4% 수치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반도체 기업 간 보조금 재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5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봉 획정의 실수에 관계없이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는 급여 환수 기간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 획정 절차는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넘어갔다. 이후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교육당국은 ‘공무원보수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폐기됐던 기존 법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계는 기업의 장기 투자가 막히고 소송 리스크 등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 점이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특히 지난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 민주당 안대로 다시 담겼다. 기업 소유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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