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씨 병원 검찰에 수사 의뢰 > 공지사항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로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해당 병원에 입원해 17일 만인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의 유족은 부천원미경찰서에 병원장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로 정식지정됐다.장위12구역은 이번 지구지정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등이 고루 들어서는 복합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19일 성북구에 따르면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약 4만9520㎡ 면적인 장위12구역은 언덕이 있고 저층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386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장위1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정식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완료했다.장위12구역은 개통이 예정돼 있는 동북선 신미아역과 북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재개발이 완료된 장위뉴타운 등 기존 인프라시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도...
앞으로 서울의 오피스텔 발코니에 외부 창호(샤시 등)설치가 전면 허용된다.시는 외부 창호 설치만 가능할 뿐 발코니 확장은 안 된다는 방침이지만 외부창호가 허용된 이상 오피스텔 내 불법확장이 만연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통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를 주거공간의 연장선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 구역까지 거실을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주거공간과 발코니를 구분하고, 발코니에 외부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발코니 자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으나, 외부 창호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서울시는 정부 발표 후속조치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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