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회의장 “美 베네수엘라인 추방, 적법 절차 안 지켜” > 공지사항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추방한 베네수엘라인들이 미국이나 엘살바도르에서 어떤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이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하는 엘살바도르행 항공기 3편에 외국인 261명을 태워 추방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강제추방 일시중단을 결정한 연방법원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달러(약 87억원)를 지불하고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 300여명을 수용시설에 1년간 수감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소비자 상대 업종...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권이)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한 외교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같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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