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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여자들이 단식 투쟁·철야농성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주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자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경찰은 헌재 앞으로 격앙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자 기동대 배치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12일 오전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담요를 덮은 채 농성을 이어갔다. 현재 담벼락에는 ‘단식투쟁 3일 차’ ‘단식투쟁 8일’ 등이 적힌 종이가 붙었다. 한 지지자는 “어제(11일)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몇 명은 단식투쟁까지 하는 중”이라고 했다.또 다른 지지자들은 헌재 정문 건너편에서 “부정선거 썩었다” “탄핵 각하” “빨갱이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4일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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