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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토론)는 12월4일 예정돼 있다”라며 “당내 의원들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논의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토론회는)이재명 대표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그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내 (한다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일정상 워낙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게 유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여당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께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 장래도 밝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친윤석열)에게 휘둘리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명의 위원 선임을 마쳐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국정조사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박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께 뭔가 보여드려야 한 대표 장래도 밝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나 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다.이럴 경우 이 대표는 두 재판 모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떠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항소심 등에서 결과가 바뀌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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