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봉으로 미술품 내려쳐”…‘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징역형 선고 > 공지사항

법원이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첨단기술 전시서 협력 의지중국 제조 로봇 선보이기도
테슬라·HP 등 부스는 ‘한산’해외 구매자도 눈에 안 띄어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들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황 CEO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중국의 초고속 혁신을 이끈 영웅은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가다. 150만명 이상의 중국 개발자가 혁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다”며 중국을 추켜세웠다.
그는 중국 기술 기업들을 나열하며 “딥시크와 알리바바, 텐센트, 미니맥스, 바이두의 어니봇 같은 인공지능(AI) 모델들은 세계적 수준이고 이곳에서 개발돼 개방적으로 공유됐으며 세계적인 AI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놀라운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발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AI 시대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촉진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공급망박람회는 3회째를 맞았다. 이 박람회는 그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분리 전략 등의 영향으로 미국·유럽 등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황 CEO가 축사하고 엔비디아가 처음 부스를 차려 화제를 모았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이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가의 검은색 가죽 재킷 대신 중국 전통의상을 입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청나라 시대 복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당복을 입고 양 소매를 접어 올려 전통 무늬가 그려진 안감이 보이게 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황 CEO는 이날 축사에서 “나는 중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랐다”거나 “나의 모국어는 중국어인데 다섯 살 때부터는 안 썼다”고 말하는 등 자신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강조했다. 축사 대부분을 영어로 했지만 중국의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및 내빈들에게 인사하는 대목에선 중국어를 사용했다.
황 CEO는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올해만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전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불허했던 자사의 AI 칩 H20의 중국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엔비디아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다. 해당 부스엔 중국 업체들이 만든 로봇이 전시됐다.
이번 공급망박람회에는 엔비디아 외에도 테슬라, 마이크론, HP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유럽 우주항공 기업 에어버스도 처음 박람회를 찾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시관은 한산했다. 참가 업체 대다수가 중국 업체들이었고 박람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로봇을 비롯해 중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것에 가까웠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견학단은 많이 보였지만 해외 구매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급망박람회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불발됐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방문조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방문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등이 17일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수감 중인 건설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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