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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던 조치 등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를 해제한 게 맞다”며 “이제 우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인신에 대한 조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외부 인사들과 접견을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 상태다.다만 금요일에 접견 해지가 이뤄졌고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외부 인사들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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