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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설 명절을 겨냥해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하는 문자사기(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할 땐 주의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동 자료를 내 “연말정산, 설 선물 배송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배송 지연과 물량 부족을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 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2022년 3만7122건에서 2023년 50만3300건, 지난해 219만646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기관 사칭’이 162만5964건(59.4%)으로 가장 많고 ‘계정 탈취’가 46만2022건(16.9%), ‘지인 사칭’이 42만3191건(15.5%) 등이다.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을 가장한 스미싱이 시도될 수 있다.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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