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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와세버터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38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후 40분쯤 뒤인 다음날 오전 0시11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나왔다.A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검사에 매년 12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이 지난해 0.004%, 최근 5년 평균 0.0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폐결핵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건강검진 X-ray 효과 미미…최근 5년 진단률 0.005%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폐결핵 진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촬영을 한 수검자 약 8300만명 중 폐결핵 확진을 받은 사람은 4539명이었다. 진단률은 0.005%다. 국민건강검진 X레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9년 0.008%였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 2021년 0.005%로 낮아진 뒤 지난해 0.004%까지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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