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출권 거래제’ 도입 10년…배출권 100개 중 99개 ‘공짜’, 개당 9000원대 > 공지사항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 10년째 되는 지난해 1~8월 시장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평균 가격이 t당 9000원대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2023년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권의 99%는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최근 펴낸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8일 보면, 지난해 1~8월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t당 9167원을 기록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 평균 거래가격인 1만1013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 3분기 유럽연합(EU)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인 10만951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만7276원인 중국 배출권보다도 헐값에 사고팔렸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은 할당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두고 중국이나 일본과 공동 대응으로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협력해 미국이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두고는 “특별한 회의가 아니라 일상적인 회의였을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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