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말했다.백악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X(엑스·옛 트위터) 등에 게재했다. 이 이미지에도 “왕 만세” 문구가 적시됐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된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의 중단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혼잡통행료는 악명 높은 맨해튼의 차량정체를 개선하는 한편, 요금 징수 수입으로는 노후화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5일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최대 9달러(약 1만3000원)에 달해 통근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작성한 “맨해튼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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