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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부산시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입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 사업을 시작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7대 3의 재원 분담을 통해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12만2000여 가구에 총 412억원을 지원했다.올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자녀 1명 이상이 2007∼2018년생(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는 부산시 다자녀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 가정에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의 교육지원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부산시민 혜택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부산시에 거주(신청인 주민등록기준)해야 한다.교육지원포인트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학습 교재 및 도서 구매,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학습 공간, 예체능 교육시설, 문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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